최근 사회 곳곳에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원영섭 변호사는 건축분야의 전문가로 현재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건설경영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집의 대표변호사이자, 자유한국당의 당협위원장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불철주야 힘을 쏟고 있는 원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법률사무소 집의 대표변호사
원 변호사는 학부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석·박사 과정을 통해 건설경영학, 건축시공 및 건설관리 과정까지 심도 있게 공부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등록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건설」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원 변호사는, 10년 가까이 건설이라는 한 분야를 걸어온 건설 관련 소송의 독보적인 존재다. 건설 분야의 경우 예전에는 변호사 아닌 사람들이 해외에서 건설 쪽 실무경험을 쌓고, 건설클레임 관련 지식 등을 익혀 활동하곤 했다. 전문변호사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현재는 모든 분야가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추세인 만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살린 변호사의 활동이 활발하다.
건설 관련 소송 의뢰인은 주로 중소기업인 하청업체다. 중소기업은 대표이사가 기술자이자 영업까지 전담하며, 분쟁이 생기면 소송까지 아울러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자체 법무팀이 없어 건설전문변호사를 만나지 못하면, 대표는 법률을 모르고, 변호사는 건설을 몰라서, 소송이 엉망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한편, 지금은 예전과 달리 해당공사현장에서 분쟁이 생기면 다음 공사현장에서 만회해주는 구조가 사라진 지 오래다. 따라서 건설분쟁을 적시에 자문이나 소송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하청업체가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어 있다. 원 변호사는 기술과 법률을 모두 아는 변호사로서 대기업의 횡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청업체들의 힘이 되어 주고 있다.
건설 분야 소송의 특징은 관련 자료가 방대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재판은 보통 1심에 6-10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건설의 경우 1년에서 2, 3년을 넘어가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업무 강도가 높다. 원 변호사 역시 초반에는 광범위한 소송자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 점차 쟁점을 정리해가는 과정에 익숙해지게 됐다. 건설전담 재판부의 경우 업무량이 많고 전문적인 성격 때문에 매우 힘든 분야로 알려져 있다. 쟁점이 정리되어 자료가 간결해지면 의뢰인도 편하고 재판부도 편하다. 격무에 시달리는 재판부의 부담을 덜어주어 효율적인 소송절차를 도모하는 일은, 대한민국 최고급 인력인 판사들이 다른 사건에도 고르게 집중할 수 있게 한다. 나아가 국민들에게 더 많은 법률서비스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기여한다.
후배들을 위한 노력, 강단에 서며 제자들에게
많은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검토하고 핵심 쟁점을 가려내는 과정을 반복했기 때문일까. 그는 방대한 민법의 내용을 압축하고, 수험에 적합한 쟁점들을 추려 ‘민법 필수지문 정리의 종결’ 및 ‘민법 기출문제 분석의 종결’이라는 책으로 펴냈다. 이 책은 수험가에서 열렬한 호응을 얻으며 수험생들이 합격의 기쁨을 누리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자신의 전문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건설부동산법률 실전사례의 종결’이라는 책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원 변호사는 변호사들 스스로 전문영역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국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학교에서 만나는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특화된 전문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법을 만드는 과정, 정치에 매료되다
건축을 통해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을 꿈꾸던 원 변호사는 학창 시절 정치에 대한 꿈을 함께 꾸게 되었다. 공학적 요소가 많은 건축과 달리, 법은 생활철학에 가깝다. 원 변호사는 정의가 무엇인지, 무엇이 올바른지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했고 그 끝에는 법학이 있었다. 법률전문가가 되기 위해 사법시험에 몰두했고, 결과는 합격이었다. 법조인이 된 후에도 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시간이 갈수록 더해갔다. 그 열정은 그를 정치로 이끈 원동력이 되었다. 정치는 결국 법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정치의 기초도 법과 분리될 수 없다. 그가 생각하는 가장 훌륭한 법은, 그 법이 있는지도 모르는 법이다. 그만큼 사회구성원들에게 자연스럽고, 저항도 심하지 않은 세련된 법체계가 구성된다는 의미다.
원 변호사는 건설과 부동산 분야에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에서 관악구갑 당원협의회 당협위원장 및 공약개발단 부단장을 맡고 있다. 그는 정당정치에 기여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지역민들은 격려와 응원을 하기도, 쓴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젊고 유능한 그는 지역에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기에, 그에 따른 책임감도 느끼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다. 새로운 세대의 정치인으로서 그는 참신한 생각들 또한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입법과정에서, 어떠한 법이 만들어지면 미래가 이렇게 바뀐다는 식의 프레젠테이션을 국민에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 등을 제시한다. 그가 참여하는 새로운 정치가 기대되는 이유다.
패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원 변호사는 자유주의에 관해 나름의 철학을 지니고 있다. 그가 생각하는 자유주의는 구성원들이 스스로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발전으로 이어지는 사회의 모습과 일맥상통한다. 원 변호사는 자유를 자동차 엔진에 비유했다. ‘폭발’이라는 불규칙하고 예측할 수 없는 힘이 ‘엔진’이라는 구조에 담겨 있을 때 자동차를 앞으로 전진시킨다는 것이다. 원 변호사는 그 폭발력이 공정한 사회에서 나온다고 믿고 있다. 그가 생각하는 공정한 사회란 무엇일까. 원 변호사는 패자가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사회를 공정한 사회라고 정의한다. 지속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로스쿨이 운영되고 있는 지금, 합격자가 누구냐는 것만큼 중요한 부분은 탈락자가 누구냐는 문제다. 선발 과정에서 탈락자가 납득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다.
원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한다. 그는 기회의 균등을 강조했다. 그는 이른바 흙수저 출신으로 어려움을 딛고 여기까지 온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남들과 ‘동일한 링’에 올라 똑같이 경쟁하며 왔다는 자신감이다. 스스로 당당하기에 사회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 희망은 꿈을 꾸고 실현하는 최초의 한 명부터 만들어진다.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고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시작이다. 원 변호사는 모든 일은 시작이 반이며, 그 시작은 오로지 낙관과 희망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희망과 꿈이 없어지는 사회, 새로운 도전이 없어지는 사회는 모든 국민의 비극이다.
원 변호사는 우리가 미국과 일본 등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 속에서 국민이 자기가 가진 역량의 몇 배를 해내야 했고, 그동안 우리는 그렇게 해왔음을 말한다. 이제는 우리 국민에게 더 잘하라는 지적뿐 아니라, 잘했다고 하는 격려도 필요하다고 본다. 원 변호사는 그러한 정치인의 역할을 기다리고 있다. 힘든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는 사회적 상징이 되고 싶다는 원 변호사. 그가 우리 사회에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기를 기대한다.
Profile
법률사무소 집 대표변호사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관악구갑 당원협의회 당협위원장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공약개발단 부단장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건설경영 겸임교수
한국건설관리학회 고문변호사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중앙대학교 대학원 건축시공 및 건설관리 박사과정 수료
중앙대학교 대학원 건설경영학과 석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학사
전 새누리당 서울특별시당 관악구갑 당원협의회 당협위원장
전 새누리당 서울특별시당 공약개발단 부단장
전 새누리당 법률지원단 위원
2013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옴부즈만
2011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