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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융합으로 충남의 미래를 준비하다

기사승인 2018.02.22  18: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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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국회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천안 병)이 충남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4선 의원인 양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 당대표 비서실장, 당 사무총장까지 주요 요직을 두루 지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양 의원은 현재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13년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한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가다. 

충남에서 나고 자란 양 의원은 충남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여성단체 법률고문, 노조법률고문, 시민단체 운영위원장 등의 활발한 활동으로 충남도민과 함께 해왔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충남대승을 이끈 경험을 갖춘 양 의원은 민주당 당적으로 충남에서 연속으로 4선을 지낸 최초의 정치인이기도 하다.

출마 선언 이후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양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양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간의 대표적인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20대 국회에서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활동했다. 지금까지 활동해온 모든 일들이 소중하고, 또 국민들에게 자랑하고 싶지만 굳이 한 가지를 꼽으라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꼽고 싶다.

그동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부과체계 관련 민원만 총 2억5,884만 건에 달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사안이었다. 지난 박근혜 정부 역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기획단까지 출범시켰지만 개편안 발표연기, 기획단 위원장 사퇴 등 난항을 겪으며 결국 이뤄내지 못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으면서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것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출산 현상을 반등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었고 나머지 하나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이뤄내겠다는 약속이었다. 결국, 지난해 3월 위헌적 불안 요소를 최소화하고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기반을 마련한 역사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7월부터 전체 지역가입자 757만 세대 중에서 593만 세대의 건보료가 월평균 2만 2000원 줄어들고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이 강화와 고소득 직장인의 보험료 인상 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 최근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가?

1월 4일 출마 선언 이후 충청남도 전역을 돌면서 각종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다. 20대 국회 시작 이후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문재인 정부 탄생까지 큼직한 정치일정들이 계속 생기면서 지역구 활동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면이 있다. 그동안 미뤄왔던 지역구 일정과 더불어 충남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나 실질적으로 원하고 있는 정책들을 들어보는 ‘민생탐방’ 일정도 수행 중이다.

· 민생탐방 ‘더 듣겠습니다'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느낀 바가 궁금하다.

지금까지 홍성, 예산, 보령, 서천, 서천, 당진을 돌아봤다. 돌아보면서 느낀 점은, 역시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천에서는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군산이나 익산으로 30분 이상 나가야 한다. 이러한 의료취약지역이 충남에 한두 곳이 아닌데 만나는 도민들마다 이구동성으로 바라는 것이 바로 의료격차 해소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예산군 덕산온천 관광지구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정책에서 소외되어 지역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문제들이 있었다. 직접 보고 도민들께 설명을 듣는 것과 단순히 종이 몇 장에 적혀있는 문서로 보고받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 민생탐방에서 도민들께 직접 들은 문제들은 추후 정책수립 과정에서 해결책을 만들어 내도록 할 것이다.

· 충남의 현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이에 관한 견해는?

우물을 파고 샘을 파야 물을 계속 마실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지역이 발전되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 창출은 물론 복지재원 마련에도 힘을 받을 수 있다.

2017년 기준 충남의 재정자립도가 39%인데 17개 시도 중 11위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충남의 가장 큰 현안은 지역발전이다.

충청남도를 환황해 시대의 핵심으로 키워나가야 한다. 충청남도는 환황해 시대를 여는 항만 인프라와 교통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한반도 교통물류 중심지로 도약할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또 황해지역 수산자원 공동관리와 이용 협력방안을 구축해 환황해 수역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한·중·일 3국의 글로벌 수산시장 실현은 충청남도를 아시아의 지중해로, 대한민국의 희망을 잉태하는 보고로 만들어야 한다.

· 고교 무상교육 등 공약에 대해 말해달라.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볼 때 아직도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34개 국가가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 중이다. 우리나라 고교생 1인당 입학금과 수업료만 연간 140만 원에 달해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고교 무상교육은 절실히 필요하다.

고교 무상교육에 이어 고교 무상급식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제도가 자리 잡으면 나아가 무상교복,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구입비 등의 지원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유와 각오, 도지사로서 스스로 생각하는 장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천안시민들께서 저를 4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셨고 이 은혜를 어떤 방법으로 갚을 수 있을까 많은 고민 끝에 도백의 자리에서 봉사하자는 결론을 냈다.

제가 가진 장점은 먼저 그동안 민주당을 위해 헌신해왔던 사람이 저 양승조이고, 다음으로 누구보다 많은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충남대승을 이끈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17대 초선의원에 당선된 이래 당이 어려움에 처하고 풍비박산 직전까지 몰려도 민주당의 깃발을 들고 지금의 4선에 이르기까지 꿋꿋하게 민주당을 지켜왔다.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충남에서 연속 4번 당선된 최초의 정치인이 저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민주당 최고위원, 당대표 비서실장, 당 사무총장, 국회보건복지위원장 등 중앙정치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쌓아왔고 이러한 경험과 연륜이 앞으로 다가올 지방분권시대에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기도 하다.

박소연 기자 maybe_sy@naver.com

<저작권자 © 피플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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