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다스는 누구 겁니까?’ 작년 10월경, 이 짧은 한 문장은 인터넷과 언론을 빠른 속도로 점령했다. 많은 국민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원했다.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도,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죄를 저질렀다면 법의 엄정한 잣대 아래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이 대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위의 문장이 유행어처럼 번진 것에는 바로 그러한 여론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었다.
지난 19일 마침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그에게 적용된 죄목은 횡령, 직권남용, 뇌물 수수 등을 비롯한 총 6가지, 세부 혐의는 18가지에 달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범죄에 단순히 연루된 것을 넘어 주범이자 지시자, 그리고 수혜자’라고 결론을 냈다. 게다가 이것이 끝이 아니라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기타 혐의를 추가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만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하면 더 했지, 못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생각으로 보인다.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우리가 살아가는 토대이다. 정의가 바로 서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바로 설 수 없고, 우리 사회가 흔들린다면 국민 역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 그러니 MB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 볼 수 있다. 대통령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이, 모범은커녕 앞장서서 사회 정의를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만약 이 전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훌륭했다면, 만약 그가 대통령으로서 가진 권한이 그리 크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생각해봤을 때 앞으로는 도덕성이 뛰어난 사람이, 권한이 크지 않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한 개인이 가진 도덕성은 온전히 그 사람의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가진 권한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서 가진 권한을 일정 기간 빌려준 것일 뿐, 원래부터 그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래 ‘국민의 것’인 대통령의 힘을 축소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다시는 한 개인이 사회 정의를 통째로 무너뜨릴 만큼 큰 힘을 지녀서는 안 된다. 그러니 체제를 바꿔서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줄여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이 나올 만큼, 현행 헌법하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의 힘은 지나치게 크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여러 곳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먼저 행정부에 지나치게 몰린 권한을 입법부와 사법부로 분산해야 한다. ‘삼권 분립’이 교과서 속에서만 존재하는 단어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고유의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중앙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힘을 지방에 나눠줘야 한다.
개헌은 보다 나은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과 관련된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 요즘이다.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여당과 야당은 결과물 없이 소모적인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부디 개헌을 선거에서 ‘활용’하지 마시라. 그리고 이른 시일 내에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시라.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원내 정당에게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