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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금 '수신제가치국평천하'를 하고 있습니까

기사승인 2019.01.03  14: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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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2019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개인의 계획이나 삶의 방식에도 나름대로의 변화가 있겠지만, 정부의 정책에도 요소요소 적잖은 변화가 있다. 2019년 달라지는 노동시장 개정안을 보면 10.9%, 8,350원으로 인상된 최저임금과 지원 대상 월 급여 190만 원에서 210만 원 이하로 변경된 일자리안정자금, 실업급여는 기존 1일 6만 원에서 6만 6천 원으로 인상,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기존 상한액 월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 남성 유급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3일에서 10일로 변경,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은 인수인계 기간이 2주에서 2개월로 한해 지원 월 6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하반기부터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 1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제로 페이 시행으로 연 매출 8억 이하의 소상공인의 경우 가맹점수수료는 0%, 고용보험료는 지원 신청 사업주에서 근로자로 확대되는 등 비교적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최근 말 그대로 정부의 시각에서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사업자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의 얘기는 대동소이하다. 처음부터 적잖은 논란이 되었던 최저임금제 얘기부터 그 레퍼토리는 거의 일정하다. 필자는 그 흔한 논란의 대상인 최저임금제를 논하자는 것은 아니다. 노동시장의 현실에 대해 좀 다른 시각에서 몇 가지를 논하려고 한다.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제보다도 더 힘든 것은 주 52시간 근로시간이라고 한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주 52시간으로 정해진 물량을 맞추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을 한다. 또한 내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를 1대1의 비율로 고용해야 하는데 이것 또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는 주장들도 있다. 최저임금제는 사실상 비정규직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인데, 외국인 근로자에게까지 적용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물론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국내 근로자를 우선으로 해야 하는 정부의 적절한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난민법도 마찬가지 원리다. 무조건 이념상의 인도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은 아니다. 자국민 보호 즉 자국민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난민법의 경우 우리 정부가 수용한 난민의 출신과 유입경로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그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은 극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민생경제도 참 어려운 마당에 그 국민의 혈세로 난민들에게 혜택을 적용한다는 게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말이 떠오른다. 말 그대로 자신의 가족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걱정할 겨를이 있겠는가. 백번을 양보해 있다고 치더라도 그 가족들이 그에게 과연 박수를- 보낼 수 있겠는가. 답은 정말 간단하다. 

미국의 트럼프처럼 지나친 'America First' 즉 '미국 우선주의'가 구태여 비교하자면 더 현실적인 정부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가장은 가족의 기본적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 한 국가의 정부는 자국민의 경제적 활동 및 생계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우선적으로 그 의무를 충분히 수행하고 있을 때 그 외의 것들에도 여력이 있다면 베푸는 것이 옳은 것이다. 지극히 정상적인 원리가 아닌가. 근로자의 근로시간도 비현실적이고 게다가 최저임금제라는 것 자체가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간섭이다. 한 가정의 가장이 아이들의 세부적인 용돈관리까지 구태여 할 필요가 있겠는가. 아내의 식료품 내역까지 살피고 간섭하는 가장이라면 어떤 가족들도 그것을 섬세함과 자상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숨 막히게 통제받는다는 느낌과 구성원의 자존감 또한 크게 상실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가 각 지방의 면 단위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간섭하는 것이 과연 옳은 처사인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정부는 그 시장의 시스템이 크게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계획을 최대한 그 당사자들에게 맡기고 존중해야 한다. 분명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이에 역행하는 것은 사회 각 영역의 순리적인 흐름을 막는 것을 넘어 국가의 정체성까지도 혼란을 줄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는 소상공인에게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대기업과 대부분의 서민들에게도 결코 환영받지 못 할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은가. 정부는 과연 누구에 의해 탄생한 정부이며,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묻고 싶다.

Profile
卒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고려대학원 국제정치학과 
現 데일리폴리정책연구소장 
   동시통역사·시사평론가·칼럼니스트
前 청와대 대통령 전담통역관·국회 통역관·주한미대사관 통역관

김민 데일리폴리정책연구소장 yumpie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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