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자필서명'을 남긴다. 과거엔 다양한 일들이 '신뢰'와 '구두계약'으로 맺어졌다면, 현대사회는 '서명이 필요한 계약’을 통해 진행되는 일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휴대폰을 새로 개통할 때에도 전자패드에 서명이 필요하고, 보험에 가입할 때에도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심지어 신용카드 거래를 할 때에도 일정 금액 이상을 결제하기 위해선 서명을 받는다.
또, 큰돈이 오고가는 대출이나 부동산 계약에서도 자필서명이나 인감도장을 필요로 한다. 당신이 무심코 한 서명이 사기계약일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 속 계약관계가 다툼으로 번지면서 큰 증거로 작용하는 것이 필적감정, 인영감정, 문서감정 등 법과학감정이다. 실제로, 위조사기사건이 증가하면서 최근 일반인들도 사기계약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문서감정을 받는 일이 늘고 있다.
이와 관련, 법과학감정계의 권위자인 이희일 박사를 만나 법과학감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국제법과학감정원 원장 이희일 박사는 "억울하게 권리관계를 침해당한 이들에게 법과학적 증거를 뒷받침해줌으로써 진실을 소명하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치부하기엔 사기 위험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니 어려워말고 우리 기관에 도움을 청하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의뢰인을 향한 사명감, 검증된 전문성
감정이라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자칫 실수가 발생할 수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검증된 실력과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어떤 결과로 이끌었는지 등이 감정사 선택에 있어 중요한 판단의 잣대가 된다.
이희일 박사는 문서감정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국내 최고의 문서감정전문가다. 그는 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에서 25년 동안 근무하며 쌓은 실력과 다양한 사건에서의 풍부한 감정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원에서 문자조형학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감정을 전문으로 하고자 한다면 분야에 대한 부단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보편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숙련된 경험이 중요합니다. 이론적인 지식은 물론이고, 그 지식을 뛰어넘는 감각 역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 내가 내린 판단이 피해자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항상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의뢰를 요청하고자 하는 분들도 옥석을 가려내어 뛰어난 감정사에게 의뢰를 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직은 부족한 인프라…끊임없이 연구해 나갈 것
국제법과학감정원을 운영 중인 이희일 박사는 지난 6월부터 ㈜한국법과학연구원과 통합 운영하고 있다. 특화되어 있는 문서감정분야 및 거짓말탐지검사분야 뿐 만 아니라, 이화학분석, 유전자 분석, 사진감정, 디지털포렌식 등 각 분야별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영입하여 명실 공히 민간분야에서 국내최고의 법과학감정기관으로 전문성과 신뢰성을 견고하게 다지려는 계획이다.
이 박사는 감정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해 「필적의 개성과 신체계측 및 호르몬, 성격요인의 관계분석」 및 「인영/지문감정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연구」, 「VSC-4305를 이용한문서감정사례연구」, 「생체피부에서 잠재지문현출에 관한 연구」및 「Hi-steam Method를 이용한 닌히드린 잠재지문 현출에 관한 연구」 등을 다수의 연구논문을 국내외에 발표하면서 고도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저서인 <최신 잠재지문 현출법(ID TECH사, 2004)>을 출간해 지문감식분야의 발전에 초석을 다지는 등 법과학감정 분야를 심도있게 연구하면서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국내에서 필적감정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전문성을 배우기 위한 인프라는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 감정전문가를 양성을 위한 교육이 도제식으로 진행되다보니 전문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효율성이 떨어지고, 감정능력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박사는 "어렵고 힘든 길임을 알면서도 누군가를 위해 진실을 밝혀낼 때 큰 뿌듯함과 벅찬 감동을 느낍니다.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지요. 또, 저와 같은 길을 걷고자 하는 어린 친구들을 볼 때면 전문가 양성 등 교육적인 측면에서 좀 더 발전을 이루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감정분야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감정전문가 양성에 있어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발전을 이루는 그 날을 위해 더욱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싶습니다"고 다짐을 내비쳤다.
일련의 획들이 모여 글자를 만들어내듯, 감정을 통해 얻어낸 진실과 신뢰가 모여 법과학분야의 앞날에 더욱 눈부신 발전이 있길 기대해본다.
Profile
(주)한국법과학연구원 대표이사, 국제법과학감정원장
전국 법원 등재(촉탁) 문서감정사
문자조형학 박사 / 과학수사 석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통신민원심의위원회」위원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이중섭 카탈로그 레조네」연구 자문위원
대한민국 탐정협회 전문위원장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몬터레이 베이 민간조사아카데미 전문교수
충남대학교, 동국대학교,광운대학교 최고위과정(PIA)문서감정분야 지도교수 역임
IAI Life Active Member, International Aspects Committee Membership Asia 위원 역임
미국 사기조사관협회(NAFI) Active Memb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