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악심을 품고 살아가지 않는 이상 살아가면서 범죄에 휘말리는 일은 극히 드물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으로 연루되는 상황도 생각해야 한다.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일생이 걸린 일이기에 중대하고도 심각한 일이다. 민사소송처럼 개인 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수사기관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하기 마련이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테헤란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형사전담팀, 성범죄전담팀, 가사전담팀, 지식재산권 전문팀, 회생전문팀 등을 운영, 의뢰인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사기와 폭행, 배임, 횡령, 성범죄, 마약 등 형사사건 전반을 책임지는 형사전담팀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정찬 변호사는 억울한 승소로 이끌고,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편에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발로 뛰고 있는 모습이다.
늘어가는 '마약·성범죄', 풍부한 경험으로 맞서다
지난 2019년, 버닝썬 사건을 시작으로 남자 연예인 단톡방 사건, 미투운동의 여파로 시작된 성범죄 고발 등 다양한 마약·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으로 얼룩진 한해였다. ‘마약청정국’이라 불리던 대한민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 부유층 혹은 연예인 사이에서 발생하던 마약범죄가 SNS 혹은 클럽 등 마약을 접할 수 있는 유통망이 암암리에 확대되면서 평범한 일반인 사이에서도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매년 적발되는 마약사범들의 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실제로 마약범죄로 인해 정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의 수 또한 늘고 있다.
"애초에 마약을 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미처 인지하지 못 하고 접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소지와 투여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사안이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대마초나 필로폰 등 마약을 접한 사실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찬 변호사는 다년간 다수의 마약 및 성범죄 형사사건을 경험하며 해결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탁월하고 전략적인 변호로 재판이 끝날 때 마다 의뢰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는 물론 호평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발로 뛰는 변호사, 승부수를 던지다
형사전담 변호사는 진실을 소명하기 위해 수사기관 등을 수차례 방문하며 그야말로 발로 뛰어야하는 일이 잦다. 정찬 변호사는 직원 변호사 시절부터 다양한 재판을 경험해보면서 사무실에 앉아있기 보다 직접 사건을 확인하고 해결하는 일에 흥미를 느꼈다. 또, 억울한 피의자를 승소로 이끌 때 오는 기쁨과 보람이 정 변호사의 원동력이 됐다.
정찬 변호사의 장점은 ‘꼼꼼함’과 ‘집요함’ 그리고 1%의 확률일지라도 승부를 걸 줄 아는 '승부사'라는 점이다. 재판의 결과를 뒤집을 단서를 찾기 위해선 꼼꼼함과 집요함이 반드시 필요하다. 진실은 반드시 정해져있기 마련이고, 이미 드러난 증거만으로는 승기를 쥘 수 없을 때, 정 변호사는 그의 장점을 총동원해 모험을 시도한다.
"무엇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집요하게 빈틈을 찾으려하는 제 모습에 의뢰인들은 ‘야무지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맡은 사건의 증거자료의 놓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사건과 관련된 판례란 판례는 전부 찾아봅니다. 누락된 증거가 있어선 안 되니까요. 재판을 이길 수 있는 단서를 캐치해낸 순간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이 확률에 걸어볼 것인지 제안합니다. 부당하다면 맞서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을지언정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 변호사의 변호사로서 책임감과 사명감도 한 몫 한다. 정찬 변호사는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일이기에 결코 대충할 수 없다고 말한다.
"최선을 다해 변호를 해도 법정구속이 되는 상황에는 최소 2~3일은 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요. 재판 준비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더욱 힘이 들겠지요. 때문에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일이고, 저를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을 위해서라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게 변호사로써 저의 책임이자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악질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는 단연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는 피의자도 더러 존재하기에 그들의 억울함을 덜어주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 말하는 정찬 변호사. 정 변호사가 만들어 나갈 정의사회를 기대해본다.
Profile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석사)
단국대학교 건설방재·안전공학과 공학석사 수료중
前
수원지방검찰청 실무수습
JW 법률사무소
現
법무법인 테헤란
(주)대성종합관리, 원레이저, 원솔라 등 중소기업 자문
GJ 엔터테인먼트, 스테이튠드, 줄라이웍스 등 스타트업 자문
수지 여성리더십아카데미(정춘숙 국회의원 주관) 법률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