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과 기술이 발전을 거듭할수록 모방 혹은 표절로 인한 분쟁이 빈발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몇 해 전부터 최대 교류 국가인 중국의 ‘상표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마찰이 끊이질 않는다. 상표 브로커는 우리 기업들의 브랜드를 무단으로 중국에서 선등록하여 중국 진출을 악의적으로 막고, 브랜드 사용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는 등 피해가 막대하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018년 특허청이 피해 기업들 구제에 직접 나섰다. 중국 상표브로커에게 상표권 선점 피해를 당한 기업들을 대규모로 모집하여, 대규모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을 진행, 지심특허법률사무소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53개 기업을 대리하여 53전 전승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그간 중국에서의 상표권 선점 문제는 국내 상표권 분야 전문 변리사들조차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법적 대응이 어려웠기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해왔다. 이에 지심특허법률사무소의 유성원 대표변리사는 중국 현지 로펌에서의 실무경력을 바탕으로 중국 시장에 특화된 지식재산 전문 로펌의 문을 열고, 중국 상표 브로커와의 굵직한 소송에서 승소하며 중국 상표권 분쟁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지식재산권 소송의 완벽방어 자랑하는 '지심(知心)'
한국과 중국 사이의 기술 분쟁 혹은 기술계약 분쟁, 상표권 선점 등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마찰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와 관련, 유성원 대표변리사는 최근 모바일 무선충전 안테나 및 차폐시트 관련한 특허 분쟁에서 2건 연속 승소로 이끌었다. 우리나라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무선충전모듈 관련 핵심원천 특허에 대해 중국의 경쟁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을 중국에서 제기, 이 두 소송을 모두 권리범위의 축소 없이 완벽하게 방어해냈다.
상표권과 관련해서도 브로커들의 악의적인 행태로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하다. 유 대표변리사는 최근 ‘제주 화장품 인증제도’ 상표 디자인 도용과 관련해서도 오랜 소송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중국 브로커들은 제주 화장품 인증 제품의 중국 시장 진출을 예상하고 상표를 선점, 상표 사용료 등을 받기 위한 전형적 상표 브로커 행태임이 분명합니다. 상표 내 문구를 바꿨음에도 외형 디자인이 동일했기 때문에 미술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 화장품 상표권을 중국에 먼저 등록한 130여개 사례를 제시해 특허 브로커임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였고, 중국 상표심평위원회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특허법률서비스 문턱 낮춰 대중화를 이끌다
해를 거듭할수록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짙어가지만, 아직까지 국민들의 인식 속에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깊이 뿌리내리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유성원 대표변리사는 일반인들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지식재산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 <Patently Play-패플티비>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사소한 이슈들을 특허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해하기 쉽게 해설하고, 흥미로운 특허기술이 활용된 상품을 소개하는 콘텐츠 등으로 구성돼있다.
유 대표변리사는 지식재산권의 대중화와 일반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행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빠르게 변하는 기술과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법률서비스 시장도 다양한 변화를 접하고 있다. 지심 또한 영향력 있는 강소 IP로펌으로서, 비대면 상담/자문 서비스, 모바일 출원 서비스 등을 개발해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나가고자 한다.
"지심특허법률사무소의 사명은 중국어 ‘지심붕우’(知心朋友)에서 따온 말로,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평생의 좋은 친구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앞으로도 지심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 그리고 동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이해하고 알아주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해나가겠습니다."
Profile
한성과학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졸업
북경어언대학교 한어속성과정 수료
자격
제41회 변리사 시험 합격
기업기술가치평가사 자격 시험 합격
現
知心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前
제일특허법인 (2005~2010)
중국 북경 MingSure 지식재산대리 유한공사 (2008~2009)
YOUME 특허법인 (2005)
광개토국제특허법률사무소(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