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사건·사고 사이 발생하는 법률문제는 복잡한 사회구조 속 각종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법률적 조력에 대해 모르는 시민들은 대처 방법에 대해 고민에 빠지게 된다. 법률전문가로 억울한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남다른 사명감으로 새기고 활동 중인 이희범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춰나가는 법률사무소 라미
2019년에 시작한 법률사무소 라미는 의뢰인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명 '라미'는 동그라미에서 따온 순 우리말로, 이희범 변호사가 갖고 있는 철학을 대신한다. 각박한 사회에서 동글동글 부드럽게 타협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 변호사는 수많은 사건 중 주로 형사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 사례들을 이끌어내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전문성을 토대로 의뢰인과 편하게 소통하며 함께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기본에 충실한 법률서비스 제공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보통 사람들이 사건에 직면했을 때 법률 지원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국선 변호제도 같은 경우도 모든 국민에게 열려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전화 및 방문상담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 문턱을 낮춰 사람들이 손쉽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것입니다."
특히 변호사로서 남을 대리하는 게 아닌 내가 의뢰인이 돼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갖추고 재판에 임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이 변호사의 생각이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주지만, 그 과정에서 그저 타인을 대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의뢰인이 되어 재판에 임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 스스로 직접 재판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오랜 시간 공을 들이고 준비한 사건이라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인천·부천 지역에서 다양한 공익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오랫동안 인천·부천 지역의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했고, 인천지방법원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 법무부 마을 변호사 5기, 인천광역시 성희롱 성폭력 지원상담, 학교 폭력대책위원회, 부천 원미, 소사경찰서 형사법률상담 자문변호사 등 다양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서민 중심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게 이 변호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란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법률적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인을 만나 사건을 해결하는 데 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마을 변호사나 법원무료법률상담 등 지역 곳곳을 살펴보면 양적으로 풍부해 좋은 변호사를 만날 기회가 있어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방면으로 상담 받기를 권유해봅니다."
오로지 '의뢰인'만을 위한 최선의 법률서비스 제공
라미 법률사무소의 강점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는 데 있다. 특히 의뢰인과 소통을 중시하는 이 변호사는 서로를 이해한 후 사건에 대해 함께 진지하게 고민한다.
"대부분 변호사들이 사건을 마주하기 전 의뢰인과의 만남에서 소통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의뢰인들과 소통을 위해 개인 연락처를 공유합니다.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도 메신저를 통해 정보 공유를 합니다. 의뢰인을 마주할 때 어려움 없이 즉각적으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게 저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덕분에 저를 믿고 사건을 진행하는 의뢰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희범 변호사는 모든 사건을 승소로 이어갈 순 없지만,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더할 나위 없는 노력이 따른 결과는 뜻깊다는 생각이다.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이 변호사는 그 어떤 사건도 소홀히 대하지 않는 게 철칙이다.
"모든 재판의 승소 관건은 입증입니다. 사건에 관한 증거자료를 어떻게 다방면으로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의뢰인과 소통을 중시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도 재판의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저희 사무실에서도 관련 증거를 찾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를 찾았을 때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게 핵심이란 설명이다. 대화에 있어 숨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빌미가 되어 자칫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탄탄한 신뢰관계를 구축할 때 사건은 승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전에 형사사건에서 기획부동산 관련 사건을 맡은 바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건 대부분이 실제 사기 사건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 아래 사건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도중에 형사 재판에서 기소가 될 경우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적다고 봐야죠. 결코 짧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피고인의 무죄를 이끌어내며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억울하게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는 사건에서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좋은 결과로 이끌어 의뢰인이 보내준 신뢰에 보답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공익활동으로 사회에 경종을 울리다
변호사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넓다는 이 변호사. 그는 지역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활동영역을 더 넓히려고 한다. 수많은 활동 중 재능기부에 대해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을 작정이다. 새로운 판례 연구는 물론 주어진 의무를 다하겠다는 소신도 밝혔다. 또 이 변호사는 올해 음주운전 관련하여 메시지를 전하고자 책 출간을 준비 중에 있다.
"지난 정부는 윤창호법을 시행하여 음주운전 운전자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높였음에도 그리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현재도 검찰 및 법원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으로 음주사건을 강경하게 처리하고 있고 이에 따른 무거운 형벌이 내려지고 있음에도 음주사고 숫자는 전혀 줄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새로운 정부도 음주운전 관련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음주운전 관리에 힘을 쓰겠다고 하고 있지만 과연 음주운전 및 관련 사고 발생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도 음주운전 사건은 발생하기 마련이고 뜻하지 않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절차를 마주하게 된 분들이 수사 및 재판 절차를 잘 이해하고 수사기관, 법원과 소통할 수 있도록 제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지역 곳곳을 오가며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법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겠다는 이 변호사만의 철학에서 젊은 변호사의 패기가 가득 엿보인다. 세상을 향한 그의 외침이 이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Profile
現 법무부 마을변호사 5기
現 형사전문변호사
現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국선변호사
現 인천지방법원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사
現 부천 원미경찰서 형사법률상담 자문 변호사
現 부천 소사경찰서 형사법률상담 자문 변호사
現 인천 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
現 인천광역시 교육청 성희롱, 성폭력사안처리지원단 위원
現 인천지방법원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