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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희 칼럼] 국가의 미래가 사라지고 있다

기사승인 2022.09.07  16: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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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인 자살률, 산재율, 출산율 모두 OECD 최악의 나라, 특히 출산율은 월등히 최악인 나라, 우리나라 0.8% 그다음 이태리 1.2% 일본 1.4% 미국 1.7%. 감소 속도도 단연 1위이다. 2050년엔 65세 인구가 50%를 차지하게 된다.
국가의 미래가 사라지고 있다. 

색깔 논쟁은 어쩌면 이제 무의미하다. 어느 정당이 더 나쁜가도 이제 의미 없다. 그 당이 그 당이다.

국인의 삶의 절박성, 한국의 미래가 사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도 정부는 어떤 심각성도 실제로 느끼지 못하며 어떤 구체적 비전도 제시하지 않는다. 그저 선언적 정치적 구호로만 '오직 민생', '오직 경제'라고만 빈 바람에 깃발만 나부끼게 한다.
'구체적 대안이 뭔가?' 사태의 심각성은 그들에게는 민생은 정치적 구호로만 이용될 뿐, 정당 내 정당 간 주도권 쌈박질에만 올인한다. 굳이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구한 사법부에서 결정해 줘도 비상상황이라고 자신들이 규정한다. 진짜 비상상황은 젊은 세대의 삶의 절박성이다. 이게 민생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대안은 없는가?'
그야말로 민생의 시각이라면, 그야말로 국민을 위한다면 있다. 분명히 있다. 상식의 눈으로 봐도 있다.

 

 

급격히 감소하는 인구 구조와 출산율은 그 이유가 집값이라고들 한다. 교육비, 양육비, 집값,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다. 이런 진단의 근거는 집값에 따른 지역별 출산율이다. 집값 높은 서울 출산율 0.6%다. 낮은 전남은 1.2%다. 집, 땅, 차가 없으면 어디서 아이를 키우리, 서울아파트값 평균 12억인데.

"주택 버블이 꺼져야 국민이 살고 나라가 산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당위의 문제이지 현실이 아니다. 집값이 꺼지려면 수요가 감소해야 하는데 지금 하락은 과도한 상승에 따르는 반발 매도 그리고 영끌한 대출자들의 매물일 뿐.
악재는 이자율 상승보다 앞으로 계속될 경기침체라고들 말한다. 해서 혹자는 17% 혹자는 30~40%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한다.
이 모든 전제가 잘못되었다. 정부정책 촛점이 집값에 맞춰저 있으면 끝없이 폭망이다. 오른다면 무주택자가 폭망이요 내리면 영끌이 폭망이다. 벼락거지 벼락부자를 양산하는 게 집값에 초점 맞춘 주택정책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집은 거주공간이지 축재, 대박, 한 건 투기대상이 아니다. 생존의 터전, 삶의 공간이다. 해서 '최소의 주거공간' 제공에 정책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주택투기시장은 타 재화처럼 시장기능에 맡기고 정부는 주거공간을 대폭 제공하면 된다. 이렇게 공공시장과 사적시장을 혼동하니 어떤 정책도 실패한다. 신발장수와 우산 장수 아들을 두면 비가 와도 날이 개어도 걱정이 되는 게 부모다. 실패를 늘 기획하는 정부! 주택철학의 부재다. 이건 수백번 수만번 외쳐도 늘 그 자리다.

미래를 사라지게 만드는 정부, 출산율 하락 원인을 찾지 못하는 정부. 아이를 키울 환경이 못 되는데…서울 월세 신규 계약의 반이 100만원 이상이다. 가구당 평균소득 400만원가량인데 숫제 주택지옥으로 몰아넣고 외면하는 지난 정부와 현 정부.

250만호 공급계획 허수다. 수도권과 지방 무분별한 주택 공급 5년만 앞을 봐도 중단해야 한다. 10년을 보면 더욱 암울해진다. 서울 도심에 공급해야 하지만 서울은 공급 단절이다.

사실 어느 후보도 지난 대선에서 선택하고 싶지 않았다. 1번도 2번도. 그러나 '찍을 이 없음'의 '0번'을 주지 않아서, 선택을 강요하는 절대적 비민주적 음모에 의해서 한 쪽을 선택했다. 진정한 선택은 '선택할 이 없음'을 포함해야 하는데. 없다면 각 정당이 다른 후보로 교체해서 출마토록 하면 되는데, 먹기 싫은 음식 두 가지만 차려놓고 뭐든 먹지 않으면 굶기겠다는 선거법.

 

 

재개발 재건축은 용적률 600%에 100%는 임대아파트 조건으로, 그리고 용산기지창은 30만채 임대아파트로 제공해야 한다.
모든 게 왜곡되었다. 참 쉬울 수 있는데… 월 임대로 30만원 수준 24평형대 임대아파트 무주택자 그리고 젊은 부부 누구에게나 얼마든지 제공 가능하다. 지금 생애최초 운운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다. 구색 맞추기다. 젊은이들 삶을 가로막는 정부, 외면하는 정부.

지난 정권이 집을 짓지 않은 이유는 주거문제 해결되면 누구나 보수가 될 테니까 정치적 목적이었단다. 배부르면 누구나 보수란다.
현 정권이 집을 짓지 않는 이유는 공급과다로 집값 내려가면 표 잃을 우려 때문. 모두 정치적 이유와 목적으로 서울 도심에 집 안 짓는다.
세종이나 대구는 집 과다 공급으로 가격이 추락 중이다. 젊은 세대를 희생물로 삼아서라도 정권을 잡고 연장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왜 도심공급 않는가?

가족으로부터 집이 없어 독립하지 못하는 젊은이들. 이를 그냥 보고만 있는 정부. '정부는 과연 왜 존재하는가?' 문 정부는 무얼 했고, 현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1기 신도시 풀자, 45층~65층으로. 단 10개층은 임대 아파트 정부에 주는 조건으로. 임대아파트 건축비는 정부가 부담하고 지을 공간만 지주들이 주는 조건으로, 도심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 45~65층까지.

집무실은 다시 청와대로 가자. 청와대 돌려달라고 한 국민 없다. 역사와 권위 정통성을 가진 자기 집 두고 왜? 용산 백만평은 최고시설의 임대주택단지로. 용적률 600%면20평(24평형) 30만 가구 공급 가능하다. 김포공항 860만 제곱미터(250만평) 여기는 50만가구 공급가능하다. 서울 무주택가구 150만 정도이다.
그렇게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완화와 국가 공공용지 활용하면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임대주택 공급 가능하다. 월 임대료 30만원. 서울만 안정되면 수도권과 지방은 따라온다. '이생망', '3포세대'…이런 민생 외면하고 정치권은 언제까지 그들만의 정국을 만들어 갈 것인가?

 

Profile
시인 / 수필가 / 박사
前 서울사이버대학교 부총장
    문예창작학과·부동산학과 교수
前 성균관대학교 주임교수

김용희 박사 yhk36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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