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혼인·이혼 통계 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10만 2000건으로 집계됐다. 혼인 지속 기간별로 살펴보면 혼인 지속 기간 0~4년은 18.8%, 30년 이상 17.6%, 5~9년이 17.1% 순이었다. 주된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의 외도와 경제적 문제, 성격 차이 등이었다.
이와 관련, 형사/가사사건 등에서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며 실력과 노하우를 겸비한 법무법인 정향의 김태균 변호사는 배우자와 갈등 상황에 놓인 의뢰인과의 진실성 있는 소통을 통해 정향(正向)이라는 사명에 걸맞게 의뢰인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법적인 조력을 아끼지 않는 모습이다. 피플투데이는 김태균 변호사를 만나 그가 생각하는 법조인의 정향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혼과 상간녀소송에서 의뢰인의 편에 선 든든한 조력자
이혼의 절차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그리고 조정이혼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협의를 통해 결혼생활을 종료하는 것을 말하며, 조정이혼은 당사자가 협의가 안 될 경우 법률대리인이 합의를 이끌어내고 가정법원이 조정함으로써 이혼이 결정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판이혼은 이혼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거나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할 경우 소송을 제기해 진행되며 민법이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에 인정이 되어야만 한다. 재판이혼을 거치는 부부의 절반 이상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김 변호사는 이혼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 또는 상간녀소송을 결심하기까지 남모를 고통을 참아왔을 의뢰인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려주고, 원하는 결과를 안겨줌으로써 그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해마다 적지 않은 수의 부부들이 각자의 삶을 선택하게 되는 상황에 관여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으로서 이혼에는 성격차이부터 시작해 가정폭력 등 다양한 사유들이 존재하는데 10명 중 6~7명 정도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합니다. 외도의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사적이고 치부와도 같은 영역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야하기 때문에 진술에 대한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저도 기혼자인 입장 그리고 법률 전문가의 입장에서 충분히 헤아려 상처로 남지 않도록 접근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은 의뢰인을 위하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직접소통은 ‘승소로 가는 지름길’
이처럼, 의뢰인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김태균 변호사는 이혼사건, 상간녀 소송 사건, 치정관계에서 비롯된 형사사건의 경우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법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서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삼은만큼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와도 같다는 것이 김태균 변호사의 중론이다.
“모든 변호사들이 승소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100% 파악하기란 불가능한 일이지요. 때로는 의뢰인의 진술만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고, 예기치 못한 증거 혹은 증인이 등장하기도 하며 상대방 측의 전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재판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이처럼 시시각각 상황이 변화하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소송은 생물과 같다’는 말을 하는데요. 이 변화를 기민하게 감지하기 위해선 의뢰인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화를 통해 의뢰인의 성향을 파악하고, 대화 속에서 핵심만을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다보면 승소에 한 걸음 가까워지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 진솔한 이야기 전하고파
마지막으로 김태균 변호사는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게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 심리적, 정서적 배경 그리고 그들의 입장 차이 등에 대해 많은 것들을 피부로 느껴온 바, 이에 대한 내용을 직접 글로 남기고자 하는 목표를 내비쳤다.
“이혼이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 명백한 범죄행위로 인한 이혼이 아닌 이상 아주 사소한 감정의 골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도 많고요.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부부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자녀는 이혼으로 인해 부모 중 한쪽과 분리되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상당한 정서적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겪은 것이 100%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만 이혼에 대한 현실적이고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서로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책 집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혼인율과 출생률이 저조한 것이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혼율이 높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행복한 가정이 더욱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Profile
경력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
변리사
서울시 강남경찰서, 방배경찰서, 서초경찰서, 수서경찰서, 동작경찰서, 금천경찰서, 구로경찰서 자문변호사 역임
금천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
방배경찰서 이전건립자문 변호사
수백건의 이혼 소송, 상간녀 소송 승소 경력
형사 피의사건 무혐의 및 무죄 판결 다수 승소 경력
수상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수상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우수상 수상
마포경찰서 감사장 수상
동작경찰서 감사장 수상
강의
행정소송법 대학 정규강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민사법 특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