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7% 늘린 470조 5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09년(금융위기)을 제외하면 00년 이후 가장 높고 경상성장률 전망(4.4%)의 두 배 이상 수준이다. 정부는 2019년 예산안을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구조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한다고 밝혔다. 총 지출은 2018년 대비 9.7% 증가한 470조 5000억 원이다. 재정지출 확대에도 양호한 세수여건으로 인해 내년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늘어나는 예산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국민안심사회 구현에 중점 투자할 것이라 밝혔다. '18~'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일자리, 혁신성장, 소득분배 개선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양적 지출구조조정 및 지출구조 혁신 추친, 세입 기반 확대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에도 중점을 뒀다.
일자리 창출 예선에서는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중년 전직 지원 강화 및 재취업 유도'를 지원하며, 장애인ㆍ여성ㆍ노인 등 취약계층 재정지원을 하며 일자리를 지원한다. 일자리 예산은 23조 5000천억 원으로 확대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총 9.4만개를 창출한다. 공무원은 현장인력(경찰, 집배원 등) 중심으로 2.1만 명(국가직)을 충원한다. 비정규직 근로자 등 사회보험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3만 6천 명에게 직업훈련 신규 지원을 한다.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도 확대한다. 복지 분야 예산을 144조 6000억 원에서 162조 2000억 원으로 확대,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등 기초생활보장 강화에 11조에서 12조 7000억 원으로 확대하며 기초ㆍ장애인연금, 저소득층 소득지원은 9조 7000억 원에서 12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노인 20%(150만 명)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한다. 저소득 근로자, 영세 사업주 등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유인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을 200만 명에서 237만 명으로 확대하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설하여, 중위소득 120% 이하 구직 청년 10만 명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