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4선, 대구 수성구을)은 대구·경북 지역 보수 정치의 핵심인물 중 한 사람으로 주목받는 인물이다. 법조인 출신인 주 의원은 실질적이고 명확한 법안 발의를 하는 의원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최근 주 의원이 자유한국당을 이끌어갈 차기 당권주자로 나설 의사가 있음을 밝히며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피플투데이에서 주호영 의원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4선 의원으로서 그동안 성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2004년 국회에 입성해 강력한 대여투쟁을 펼쳤다. 당시 법사위, 윤리특위, 예결위, 원내부대표 등을 지냈고,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도와 정권탈환을 이뤘다. 재선의원을 하며 특임장관을 맡았는데 특임장관 신설 1년 뒤, 17.7%에 불과했던 정부 입법의 통과율이 69.6%로 4배 이상 높아지기도 했다. 그 외에 원내수석부대표, 여의도연구소장,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당과 나라를 위해 헌신했다. 3선 의원이 되어서는 여당 정책위 의장을 맡아 당과 정부의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장도 맡았는데, 여당과 야당, 이해당사자 대표인 공무원노조 3개 단체가 끝까지 참여해 합의한 최초의 개혁을 이뤘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고 대한민국을 정상궤도에 올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법안 발의와 관련해 기억에 남는 내용이 궁금하다
이번 임기 중 발의한 법안이 56건이다. 법안은 개수보다는 각 법 하나에 담긴 노력과 고민, 그리고 그 법 개정으로 발생할 편익 등이 중요하다. 그런데 법규성이 없는 법안 발의가 많은 현실이다. 주변의 의견을 많이 듣고 심사숙고해 법규성이 있는 법안, 중요한 법안만 발의하고 있다. 법안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만큼 허투루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법안의 질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다.
제가 발의한 법안 중 통과된 법안이 11건이다. 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원활한 제출로 재해 시 구조활동에 도움이 되게 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건축물의 표지판에 내진 등급을 설치하게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공공임대주택에 고소득자를 퇴거시키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맹견 동반 외출 시 안전조치를 의무화시키는 동물보호법 등이다.
아쉬움이 남는 법안도 있다. 20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발의한 입양특례법이다. 2011년 입양허가제가 도입되면서 미혼모의 호적에 올려야 하는 등 입양이 까다로워졌고, 이 때문에 영아유기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이에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될 신생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영아유기를 줄이고자 했는데, 부처와 단체의 이견이 있어 아직 논의되고 있지 못한 상태다.
민원인의 날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
2014년 7월 처음 민원인의 날을 시작해 최근까지 총 43회를 개최했다. 접수된 민원만 1312건, 상담한 민원인은 2천 명이 넘는다. 법안 발의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은 내용은 그 이유도 설명해드린다. 최근에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유사한 민원 상담을 시작하다 보니 민원인이 좀 분산됐지만, 대구에서 최초로 개최되었을 때에는 대구 각지의 민원이 몰려들었다. 모든 민원은 경중을 따지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결과를 알려 드리다 보니 입소문도 많이 타서 퍼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로당 할머니들이 화장실도 없고 수도도 없는 컨테이너를 경로당으로 쓰고 계셔서 경로당을 하나 개설해준 것이 기억난다. 또한 대구 지하철 3호선 플랫폼에는 선풍기가 없었는데, 민원이 접수되자마자 바로 건의해 선풍기를 설치한 적도 있다. 산책로에 화장실이 없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설치했다. 민원인의 날을 진행하며 법안 발의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한다. 그중에는 법 개정으로 이어진 민원도 있다. 우리 지역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대부분 주택 지역인데, 안전진단과 노후화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서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을 발의해서 통과돼 기준이 명확해졌다.
대구경북발전협의회의 활동상황 및 지역 현안은?
대구경북발전협의회는 대구와 경북 출신 의원과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모이는 모임이다. 이전에는 의원들끼리 논의하는 협의체가 없었다. 2017년 7월에 발족했고, 지난해 8월 제가 회장으로 추대됐다. 현재까지 3차례 진행했다. 대구·경북 지역에는 통합신공항 건설, 낙동강 취수원 이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경주와 울진의 피해 관련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대구경북발전협의회는 지역의 상생 과제를 원만히 풀어내고 예산확보와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 단체장, 지역 의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30일 제가 회장으로 추대되는 날, 정부가 예산안 471조 원을 발표했는데 대구·경북 예산만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차별에 이은 예산차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10월 31일에는 대구경북발전협의회원 23명 전원과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함께 국비 예산 확보 방안과 지역 현안 해결책을 논의했다. 그 결과 대구시 국비는 총 3조 719억 원으로 정부안보다 1천 817억 원, 전년 대비 676억 원 더 확보했고, 경북은 3조 6154억 원으로 정부안 대비 3952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앞으로 더 자주 모임을 갖고 국비 예산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현안 해결에도 더욱 긴밀하게 대응해 갈 예정이다.
당대표 출마와 관련한 입장이 궁금하다
당 대표는 공정한 사람이 돼 계파 갈등 끝내야 하며, 대권에 뜻 없는 흠이 없는 사람이 당권 후보가 돼야 한다. 정부의 폭주를 저지하려면 통합권 보수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중립적 행보를 지닌 사람이 적합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계파활동을 한 적이 없으며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여러 당직과 관련한 경험도 많다. 그러한 면에서 중립적 보수 재건의 적임자라 생각한다. 천리마를 알아보는 인물이 백락(伯樂)이다. 당원들이 모두 백락이 되길 바란다.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지 한 말씀 부탁드린다
사심 없이 봉사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한다. 진보·보수 이념에 상관없이, 영남·호남 등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빈부격차나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모두가 만족을 느끼고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